선박범죄 입증을 위한 항적분석시스템 활용에 관한 연구: 특수강요죄 판례를 중심으로

Abstract

해양사고 조사 및 선박을 이용한 해양범죄 수사는 CCTV나 블랙박스 등 녹화된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없기 때문에 목격자나 사고관계자의 진술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그래서 운항 항적이 저장되어 있는 항해기록장치나 항박일지, 통신내역, 조타실 내 선원 간 대화가 기록된 VDR 등 목격자나 사고관계자의 진술을 뒷받침할수 있는 증거자료가 있어야 하며, 이런 항해기록장치 등의 증거자료를 정확하게 분석하고 재현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선박운항 중 충돌, 화재, 침몰, 좌초 등의 해양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고조사 및 항해정보를 분석하기 위해 전자영상심판시스템, 선박조종시뮬레이션 등의 시스템이 있으며, 해양경찰에서는 국가R&D 사업을 통해 개발된 선박충돌재현시스템을 사고선박 조사에 활용하고 있다. 본 논문은 해양경찰에서 도입 후 선박충돌과 같은 해양사고 조사에 주로 활용하던 선박충돌재현시스템을 선박범죄 분석에 활용하여 재판에서 증거로 채택된 특수강 요죄 판례를 중심으로 고찰하면서, 법정증거로 제출하기 위한 분석기법을 심층적으로 연구하였다. 향후 다양하고 복잡한 선박사고 및 선박범죄에 대한 항적분석 정확도와 해양경찰 수사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가장 많이 발생하는 어선의 운항 및 항적특성에 대한 연구가 추가적으로 더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