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적 요소가 정책성과에 미치는 영향 : 도농통합 행정구역 개편을 중심으로

Abstract

인간의 삶은 생물학적이든 사회적 관계든 시간이라는 연속선상에서 인간간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이러한 측면에서 여러 사람들의 협동 시스템이라 할 수 있는 조직은 일정시간 내에서 인간간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다. 그러므로 인간과 관련된 모든 활동은 시간이라는 측면에서 파악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시간은 정책의 성과와 밀접한 관련을 가질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지금까지 시간이 정책의 성과에 일정한 변수로서 작용하는가에 대한 논의는 있었으나 이를 실증한 연구는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시간이 정책의 성과에 미친 영향을 밝히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정책의 성과를 1994과 1995년에 단행된 도농통합 방식의 행정구역 개편을 통해 기대되는 성과 가운데 효율성의 제고로 한정하였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시간이 행정구역의 통합을 통한 통합시의 효율성 제고에 과연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를 분석하는데 주요한 목적을 두었다. 이와 같은 목적하에 이루어진 분석결과, 1994년과 1995년에 단행된 도농통합 방식의 행정구역 개편을 통해 탄생한 40개의 통합시의 효율성은 일정한 시점까지 점점 높아지다가 그 후로는 다시 낮아져 통합 직후인 1996년의 수준으로 회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시간은 이러한 통합시의 효율성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