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판례로 본 위임입법의 한계: 자유권과 사회권영역을 중심으로

Abstract

우리나라에서는 규율대상과 종류에 따라서 위임요건이 다를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규율대상과 종류에 따른 위임요건의 구별은 고전적인 기본권이라고 할수 있는 자유권과 재산권의 역사적인 발달과정을 본다면 정당성을 상실한다. 고전적인 기본권으로 분류되는 자유권과 재산권도 처음부터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은 아니었다. 군주에, 혹은 행정부에 대항하는 시민세력의 요구를 통하여자유와 재산은 보호받아야만 되는 개인의 영역이 된 것이다. 이런 요구가 헌법에 반영되어 비로소 기본권으로 자리 잡을 수 있게 되었다. 그 후에 자유권과재산권에 대한 엄격한 위임요건이 요구되었다. 20세기의 기본권인 사회권의 발전과정도 유사하다. 처음에는 헌법의 기본권으로 인정되지 않았으나, 현재는 기본권에 포함되어 있다. 특히 사회보장제도의 발전과 더불어 서구복지국가에서는침해와 급부를 구별하지 않고, 개인의 영역과 관련된 사항이면 엄격한 위임요건이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헌법재판소는 사회보장법영역에서 여전히과도하게 완화된 위임요건을 허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