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기업의 정체성 확인 및 영역 설정: 프랑스 사례를 중심으로

Abstract

본 연구는 사회적 기업의 정체성 확인 및 영역 설정과 관련된 탐색적 연구로서구조‧기능적 접근방법과 법적 접근방법에 근거하여 프랑스 사회적 기업의 특징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본 연구를 통해 다음과 같은 점이 확인되었다. 첫째, 구조‧기능적 접근방법을 통한 프랑스 사회적 기업의 대표적인 사례로서 경제활동 통합조직이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사회적 취약집단의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노동통합사회적기업으로서 경제활동 통합조직은 1990년대 말부터 빈곤및 사회적 배제 극복 정책의 파트너로 자리 잡았다. 다양한 유형의 통합 구조(조직), 인증제도, 국가 임금 보조 제도를 통한 통합 근로자 채용, 집행과 관련된 지방정부의 강력한 역할 등이 경제활동 통합조직의 특징이다. 둘째, 프랑스 사회적 기업에 대한 법적 접근방법은 공공이익 협동조합 회사(Scic)에 대한 관심으로 귀결된다. 2001년 등장한 공공이익 협동조합 회사는 짧은연륜, 높지 않은 고용 효과에도 불구하고 프랑스의 새로운 사회적 경제 조직으로 사회적 유용성과 기업정신의 결합, 새로운 민주주의 운영 방식의 도입이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 셋째, 프랑스 사례 분석 결과 사회적 기업의 등장은 사회적 경제의 정체성 약화‧해체를 야기하기 보다는 사회적 경제에 대한 재해석을 통한 외연확대의 기회가 될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기업‧경영적 속성의 강조에도 불구하고 전통적 사회적 경제의 가치인 민주주의적 의사결정, 제한적 이윤 배분, 독립성과 자율성 원칙 뿐만 아니라 전체 사회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적 유용성과 공익 개념이 사회적 기업에 내재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연구 결과의 일반화 여부는 향후 연구과제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