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어업침투와 권현망어업의 변천사

Abstract

일본의 어업 침투는「조일통어장정」체결로 일본 어선에 의한 어업의 침투가 본격화된 이후 통감부의 「어업법」및 「조선어업령」을 공포하여 조선인 소유 어장의 약탈을 자행하면서 강압적이고 약탈적인 일본의 어업 침투가 진행되었다. 개항 기에는 조선침략정책의 일환인 일본어민 이주정책 및 어업권 소유를 통하여 조선 연해의 어업권을 전면적으로 장악해 나갔으며 일본인 위주로의 어업 재편, 일본 어민에 의한 조선 어민의 통제, 어획량 및 유통분야 장악을 통한 어업침탈이 자행되었다. 일제강점기에 권현망어업(權現網漁業)은 일본의 어구어법을 답습하여 시작된 이후 급속한 자본화가 진행된 어업이었으나 일본인 어업자들은 어업의 운영에 강력한 주도권을 행사하였으며 자신들의 어업상 이권보호를 목적으로 광도온망어업조합(廣島鰮網漁業組合)의 어업자 단체를 결성하였다. 광복 이후의 권현망어업은 혼란기를 거치면서 급속도의 침체기가 있었으나 어선의 규모화 및 기계화를 위한 투자확대가 수반되고 개별경영의 노력이 어장확대 경향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그러나 어장의 확대는 오히려 연안의 지역 간 어업갈등의 원인이 되었고 어업경비 상승, 어장 축소, 자원감소에 따른 경영여건의 악화가 초래되었으나 지속적인 어업의 기계화를 통한 권현망어업의 경쟁력 강화 및 경영기반 확충을 이루어 현재의 어업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향후 권현망어업의 지속가능 및 생력형 어업시스템 구축을 위해서는 타 어업과의 어업분쟁 해소와 조업자동화시스템 구축 등이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