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간 출자와 내부거래 ― 삼성 재벌의 사례를 중심으로 ―

Abstract

이 논문은 1997년 말부터 2005년 말까지 삼성 재벌 계열사 간 출자를 바탕으로 형성된 소유 지배 관계와 내부 상품 매출과 매입 거래 사이의 관계를 규명하였다. 계열사 간 내부 상품거래 규모와 형태를 결정하는 것은 계열사 편입 여부이고, 이는 궁극적으로 지배주주나 계열사의 주식소유나 출자 등 소유 지분에 의해 결정된다. 또한 계열사간 (피)출자, 내부 상품 매출이나 매입 거래의 여부, 그리고 그 규모가 어떤 요인들에 의해 결정되는지를 분석하였다. 실증분석 결과를 통해 (피)출자의 그룹 내 기여도, 그룹 내 현금흐름 중 계열사가 차지하는 비중, 계열사 간 내부 매출과 매입 규모 등은 지배주주 지분율과 계열사 지분율 등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음을 밝혔다. 소유관계와 상품거래간 세 가지 모형을 통한 실증 분석을 통해서, 계열사간 구매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피지배를 통한 거래관계가 성립되지만 계열사간 매출 행위는 판매대상 계열사에 대한 직접적인 출자를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규명하였다. 오히려 출자액의 규모가 클수록 다른 계열사로부터 구매 규모가 많거나, 출자액의 그룹 내 비중이 높은 기업일수록 다른 계열사로부터 구매해오는 비율이 높아지는 것은 출자가 다른 계열사 지원이라는 목적이 더 우선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피출자가 많은 기업들의 경우 다른 계열사에 대하여 자신의 상품 판매가 증가하는 것도 그 계열사의 지원을 받는 관계가 있을 수 있음을 추론해 볼 수 있게 한다. 또한 피출자 비율이 높은 계열사 중에서 지배주주의 지분율이 높은, 즉 자본금 규모가 작은 신생 계열사들일수록 이를 이용하여 지배 주주가 부를 이전시키려는 유인이 더 큰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