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사회 증오범죄 방지를 위한 제언

Abstract

우리 사회에 주요 쟁점이 바로 “다문화”이다. 문화적 다양성이 내재된 다문화사회에서는 다양한 다문화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우리 사회도 2012년 4월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체류 외국인과 등록 외국인은 각각 1,438,671명, 974,593명으로 집계되는 다문화사회이다. 문화적 다양성이 있기 때문에 갈등이 존재하는데 갈등이 극단적으로표출되는 경우가 범죄이다. 본고에서는 다문화사회 범죄 중에서도 증오범죄에 대해 검토하였다. 증오범죄란피해자가 인종적, 민족적, 종교적 혹은 성적 지향이 특이한 집단의 구성원이라는 사실이 동기가 되는 범죄이다. 먼저 증오범죄가 잠재하고 있는 다문화사회의 문제 상황과 그에 따른 대책 마련의필요성을 지적하고, 미국이 다문화에 대한 논의가 대표적인 다문화사회인 만큼 미국의 증오범죄의 현황과 입법을 살폈다. 마지막으로 다문화사회인 우리 사회에서의 증오범죄 방지를 위한 정책적, 법적 제언을 더하였다. 생각건대, 증오범죄방지법의 입법시 증오범죄 개념과 범위 및 관련 용어의 명확한 정의가 담겨야 하며, 미국의 증오범죄방지법의 예와 같이 증오범죄에 대한 강력한 형사처벌을 담을 형사정책적 필요성이있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