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지도체제 초기국면과 북중관계 －체제안정과 개혁개방의 딜레마(2008년~2012년)－

Abstract

이 연구에는 2008년에서 2012년까지 김정은 후계구도를 중심으로 북한의 대외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중국과의 관계를 분석하도록 한다. 2008년 하반기 부터, 김정은 후계체제 구축이 체계적이고 치밀하게 진행되었다. 2009년 3월 이명박 정부의 출범과 2009년 5월 제 2차 핵실험 이후 북중관계는 회복과 협력의 국면을 맞이했다. 주변국과 갈등요소가 되는 북한의 군사적 활동 국면에서, 후진타오 지도부는 후계자승계문제에 모호한 입장을 보이는 방식으로 북한의 후계승계와 체제안정, 그리고 경제복구를 돕고 있었다. 2010년 9월 제3차 로동당 대표자대회에서 김정은이 후계자로 대외적으로 공식 공표되었다. 후진타오 지도부는 김정은 후계자에 대하여 명확한지지 입장을 표명했고, 이와 더불어 남북갈등의 고조되는 국면에서 후계구도를 후원했다. 2011년 12월 김정일 사망 직후, 중국의 당정군은 매우 신속하게 김정은 지도체제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를 표명하였다. 2012년 4월 11일 제4차 로동당대표자대회와 4월 13일 최고인민회의를 통하여 4개월만에 권력승계가 신속하게 완료되었다. 2012년 한해동안 김정은은 군부의 권력재편과 정무분야에서 대체로 안정적인 환경을 마련했다. 2011년 11월 출범한 시진핑 지도체제는 김정은 지도체제를 정치사회적으로 안정시키며, 제3차 핵실험과 같은 군사적 모험주의을 억제하고, 또한 경제적 개혁개방을 유도해야 하는 상호모순된 목표를 동시에 이루어야 하는 딜레마에 빠져있다. 김정은 지도체제 역시 북중협력의 심화에 따른 딜레마에 빠져있다. 북한의 대중 의존도는 과도한 수준에 이르렀다. 김정은 지도체제는 중국의 개입과 간섭을 효과적으로 차단하며, 중국을 이용하여 한미일의 대북 제재를 효과적으로 견제하며, 동시에 중국으로부터 후견을 지속적으로 받아야 하는 난제가 남아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