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범죄와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회복적 사법의 도입에 관한 연구

Abstract

최근 소년범죄의 특징은 흉포화, 저연령화, 강력화 되어 가고 있다. 특히 학교폭력의 심각성은 그 도를 넘고 있다. 최근 대구 중학생의 자살이 대표적인 예이다. 이에 정부는 학교폭력 피해학생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며 가해학생을 엄하게 처벌한다는 대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으로 지금까지 소년범죄를 비롯한 학교폭력을 해결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본 논문은 학교폭력과 소년범에 대하여 엄벌주의 만이 대안이 아니라, 엄벌을 하더라도 응보적 형사사법인 아닌 회복적 사법을 도입하자는 것이다. 회복적 사법은 소년법의 이념인 가해자의 건전한 사회복귀와 피해자보호의 시너지 효과를 위하여 기존의 형사사법의 틀을 바꾸는 것이다. 즉 가해자, 가해자 가족, 피해자, 피해자 가족, 지역사회의 전문지식을 갖춘 조정자 등이 함께 모여 대화를 통하여 범죄를 해결하자는 것이다. 회복적 사법의 구체적 모델로는 피해자와 가해자의 조정 모델(Victim-Offender mediation program :VOMP), 가족집단회의모델(Family Group Conferencing), 그 실천단계로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의 조정과 화해시, 법원의 통고시, 경찰의 수사시,검찰의 선조조건부유예시, 소년법원의 소년보호결정시가 적당할 것 같고, 특히 현재 시행중인 법원의 ‘화해권고’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학교폭력의 경우 학교장의 법원의 통고제도를 적극적으로 실시 할 것을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