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중소도시 특성과 네트워크도시 형성

Abstract

현 정부 국토정책의 하나로서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동남권, 대경권과 강원권, 제주도로 구성된 5+2 광역경제권이 있다. 광역경제권은 도단위로 설정되어 있으나 강원권과 제주도를 제외하면 서울특별시를 비롯한 광역시가 중심이며, 발전전략 역시 중심도시를 위주로 설정되어 있어 대도시 중심의 정책적 성격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 한편 현 정부에서는 163개 시군 단위의 기초생활권 정책도 시행되고 있으나 시군별 단위사업 한두 개 정도를 발굴하여 지원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어 정책의 파급효과는 제한적이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 국토정책은 대도시 위주로 진행되어 공간적으로 국토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소도시에 대한 배려가 많지 않았다. 인구 5만~50만 정도의 중소도시에는 2010년 기준 국내 인구의 29.8%가 거주하고 있지만, 기존의 지역정책들이 국가의 경쟁력과 경제적 효율성 강화를 위해 대도시 위주로 성장전략을 추구하면서 중소도시 육성에 대한 투자와 관심이 부족하였다. 그 결과 대도시로 인구와 자본이 집중되었고 국토의 불균형 성장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 따라서 중소도시가 대도시와 함께 국토 공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국토의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중소도시에 대한 육성방안 마련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