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복지 쟁점을 통해서 본 한국의 문화복지정책 : 특징 및 한계 그리고 대안

Abstract

본 연구는 최근 복지 영역의 확대와 관련하여 최근 화두 중의 하나인 문화복지 개념의 이론적 토대 및 쟁점 분석을 통해 한국 문화복지정책의 특징과한계를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이의 대안으로 문화권 기반 사회정책에 대한 관심의 필요성을 강조하고자 한다. 본 연구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최근 사회복지의 관심은 기존의 경제적, 물질적 차원에서 삶의 전 영역으로 확산되는 경향이 있는데 문화복지는 이의 핵심에 있다. 한편, 잉글하트의 탈물질주의 가치이론과 존 롤스의 정의론은 이러한 문화복지에 대한 관심의 필요성과 그 방향을 제시하는 이론적 토대라 할 수 있다. 둘째, 문화복지는 학문적 용어라기보다는 정책 용어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본 연구는 문화복지의 성격을 규명하기 위해 몇 가지 쟁점을 제시하고 있는데 문화복지 인식(문화 영역 혹은 복지 영역), 문화복지의 실현방법(문화의 민주화 혹은 문화민주주의), 문화복지의 적용대상(보편성 혹은 선별성), 선별성 내부 논쟁(경제적 소외층 혹은 문화적 소외층), 문화복지의 토대(권리 혹은 욕구)가 바로 그것이다. 셋째, 문화복지와 관련된 쟁점의 관점에서 현행 한국의 문화복지정책은 문화복지를 문화의 한 영역으로 보는 경향, 문화민주주의에 대한 문화의 민주화에 대한 상대적 강조, 선별성에 대한 보편성의 상대적 우위, 법적 권리보다는 행정부의 재량에 바탕을 둔 문화복지 프로그램 실시 경향을 보이고 있다. 넷째, 이에 본 연구는 대안으로 문화권 기반 사회정책으로의 방향 전환을강조하고 있는데 이는 복지의 한 영역으로서의 문화복지에 대한 인식의 필요성, 문화의 민주화에 대한 문화 민주주의의 상대적 강조, 적용대상의 보편성과 선별성에 대한 균형된 강조, 법적 권리 혹은 개별법에 바탕을 둔 문화복지프로그램의 실시가 그 특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