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물품매매계약에서의 스마트계약의 유효성 검토* - CISG를 중심으로 -

Abstract

최근 무역계약, 무역결제, 물류통관 분야 등에서 블록체인 기반 스마트계약을 활용한 다양한접근이 시도되고 있으나, 스마트계약과 관련한 국제적인 법규범이나 판례 등에서 스마트계약의유효성에 대해 명확한 입장이 정립되어 있지 않아 법적 효력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다. 본고에서는 CISG상의 국제물품매매계약의 성립과 관련한 내용을 살펴보고, CISG 조항에 따른 스마트계약의 유효성과 국제물품매매의 실무 적용상의 한계를 알아보았다. CISG 조항에 따른 스마트계약의 유효성을 청약조항, 승낙조항, 계약의 형성요건과 성립조항별로 분석하고 스마트계약이 이러한 조항에 대하여 적용이 가능한 지에 대해 검토하였다. 분석 결과 스마트계약은거래당사자가 사전에 합의한 조항을 프로그래밍함으로써 자동적으로 계약이 이루어지는 시스템으로 여기서 청약과 승낙을 구성하는 당사자, 해당물품, 가격, 수량 등의 본질적 요소가 합의시점에 특정되어지고, 개인키를 활용한 합의의 의사표시가 이루어지는 전자적 형태의 계약이므로 국제물품계약에도 적용이 가능하다고 본다. 블록체인 기반 스마트계약은 아직은 시범단계이지만, 상용화를 위한 기술적, 제도적 발전에대한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국제표준기술의 확립, 법규범의 제정, 비즈니스 생태계 조성 등과 같은 기본적인 쟁점 외 국제무역 실무 적용시 한계가 존재한다. 첫째, 적용기간설정과 해당 품목이 제한적인 한계가 있다. 둘째, 무역거래 절차의 복잡성에 따른 참여자의 한계가 존재한다. 셋째, 무역대금의 결제수단으로써의 가상화폐의 통용 가능성과 법적 지위가 정해져야 한다. 본고에서는 계약법적 관점에서 논의되고 있는 스마트계약의 법적 성질, 전통적인 계약법리와의 차이를 야기하는 구조적 문제, 코드의 법적 지위 등의 논쟁은 배제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논의는 향후 지속적으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