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 및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정책과 북핵문제

Abstract

2001년부터 시작된 제2차 북핵위기는 미국의 대 한반도 정책 및 대북정책 수립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 작동하고 있으며, 지난 10여 년 동안 공화당 출신의 부시행정부와 민주당 출신의 오바마 행정부는 강경책과 온건책을 병행하며 북핵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가하고 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2000년대 초반 시작된 제2차 북핵위기는 현재까지도 해결될 기미는 보이지 않고 교착상태에 빠져있으며 여전히 한반도와 동아시아를 위협하는 주요 안보위기로 작동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제2차 북핵위기가 발생하였을 시점부터 주요 당사국으로 위기 해결을 주도한 미국의 대북정책에 주목하고 미국의 정책이 북핵문제에 어떻게 적용되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본 논문은 부시 독트린과 오바마 독트린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양 독트린을 비교하여 유사점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위의 분석을 토대로 북핵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취해야 할 정책적 고려사항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북미 양국 간 신뢰회복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 바, 국가 간 불신이 팽배한 상황에서도 접근이 가능한 트랙 투(Track Two)외교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6자회담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사전적 조율장치로 한･중･미 대화의 상설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