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쌀 시장에서의 최저 수출가격제도 영향 분석

Abstract

본 연구에서는 2007년부터 2012년 초까지 최저 수출가격제도가 베트남의 쌀 수출시장과 베트남 국내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그동안 베트남의 쌀 관련 수출정책은 베트남 국내뿐만 아니라 수출시장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이에 대한 분석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특히, 2001년부터 시행된 최저 수출가격제도는 베트남의 식량안보와 자국 내 가격 안정 등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컸음에도 이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었다. 이 논문은 베트남의 쌀 관련 수출정책, 그 가운데에서도 최저 수출가격제도의 효과를 분석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이 논문에서는 베트남 주요 쌀 생산 지역의 쌀 가격과 월별 쌀 수출가격, 수출량과 최저수출가격을 비교하고 실증 분석을 통해 베트남 쌀시장의 최저수출가격제도의 정책 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최저 수출가격제도는 수출 물량을 제한하고 국내 공급 물량을 증가시킴으로써 국내시장 가격을 안정시키는 데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세계 쌀 가격이 크게 폭등하던 2008년에 베트남 국내 가격을 안정시키는 데 가장 효과가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정책을 통해 베트남 정부는 국제 쌀 가격이 폭등하던 시기에 자국 내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었다. 최저 수출가격제도로 인한 쌀 수출 감소와 사회후생 효과를 분석한 결과, 수출가격을 낮게 유지함으로써 소비자는 일부 혜택을 보지만, 생산자의 후생은 크게 감소하여, 사회 전체적인 후생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 수출가격제도를 유지함으로써 나타나는 경제적 손실이 있음에도, 베트남 정부가 최저 수출가격제도를 유지하려고 하는 것은 정치적인 이유 때문으로 보인다. 베트남의 1인당 국민소득은 2012년 기준 1,500달러에 미치지 못한다. 그만큼 사회적으로 취약계층이 많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다소 손해가 있더라도, 자국 내 소비자를 일정 정도 보호하기 위한 목적 때문에 최저 수출가격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본 논문에서 베트남의 쌀 수출에 대한 국제 수요 변화를 예측하기 위한 구체적인 모델을 설정하지 않았다. 즉, 베트남 국내시장 및 수출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엄밀히 분석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수요 및 공급함수를 추정해야 한다. 하지만 이 연구에서는 자료의 한계로 인해 구체적인 함수를 추정하지 않고 다양한 탄성치를 가정하여 효과를 분석하였다. 이는 이 연구가 가지고 있는 한계로 향후 자료가 확보된다면, 좀더 엄밀한 분석이 가능할 것이다. 하지만 베트남이 운영하고 있는 최저 수출가격제도의 효과를 이해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최저 수출 가격 제도는 국내 가격을 안정시키는 효과도 있지만, 농가 소득에도 영향을 미친다. 또한, 생산자와 유통업자, 수출업자 사이의 이익 분배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에 대한 연구도 최저 수출가격제도의 효과를 분석하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지만, 이 연구에서는 연구상의 제약으로 이에 대한 분석은 포함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