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검사 방법 및 법규 개선에 관한 연구 - 소형어선 전복사고 사례를 중심으로 -

Abstract

해상에서 전복사고가 발생하면 선박이 복원성을 잃고 전복되는 과정에서 승선하고 있던 선원의 사망․실종․부상 등 인명사고가 발생하는 동시에 전복에 따른 선체 침수 및 침몰로 인해 선박 소유자는 엄청난 경제적 손실을 입게 된다. 따라서 동일한 전복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현행 선박길이 24미터 이상 어선에만 적용되는 복원성검사 및 만재흘수선 표시 규정에 대하여, 허가받은 어업의 형태와 어구의 종류를 고려하여 총톤수 20톤 미만의 소형어선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기중기 등 조업에 사용하는 중량 어로설비 설치 유무에 따라 추가적인 복원성검사 및 만재흘수선을 표시하고, 사고선박에 대해서는 동일한 사고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임시검사 규정을 강화하는 등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검사 규정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이 연구에서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최근 5년간의 해양안전심판원 재결서를 바탕으로, 자주 발생하고 있는 길이 24미터 미만의 소형어선 전복사고 발생 원인과 소형어선 검사 규정의 문제점에 관한 연구를 통한 어선검사 규정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