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에 따른 중국의 위생검역

Abstract

위생검역에 대한 연구는 전통적으로 식품과 바이오 및 환경공학계열에서 취급하는 학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위생검역이 WTO의 비관세장벽 영역에서 새로운 전략적 통상수단으로 활용되면서 국제통상정책의 새로운 영역으로 자리 잡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위생검역의 연구영역은 먼저 자연계열의 연구영역과 사회과학계열 연구 영역으로 구분할 수 있을 것이며, 국내와 국제적인 관점에서 볼 때, 국내 위생검역관련 규정과 국제적인 위생검역관련규정으로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개인과 기업 및 국가적인 관점에서 볼 때, 개인이나 기업이 국내 및 해외의 이동이나 상품의 교역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생검역에 대한 연구와 국가가 이를 관리 운영하는 연구분야로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의 관점에서 현재까지 진행된 국내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통상법제 부분에서 상당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그러나 향후 한·중 FTA대비 중국의 위생검역에 대한 전략적 협상에 대한 연구와 중국의 위생검역 M&A전략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