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공적 연금 개혁의 적정성 전망과 평가 -Dynamic Micro-Simulation을 통한 장기 분석-

Abstract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경제․사회에 대한 미시 모의실험 모형인 MMESP(Micro-simulation Model for Economic and Social Policy in Korea, version 1.0)를 개발하고, 이를 이용하여 2007년 연금 개혁의 핵심 내용인 소득대체율의 점진적 인하에 따른 정책 효과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일차적으로 소득대체율의 인하가 연금의 지속가능성은 향상시키지만, 적정성을 축소시키는 것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였다. 동시에 그 영향이 세대와 소득수준에 따라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검토한 결과, 소득대체율은 저소득계층일수록 상대적으로 더 크게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또한 공적 연금이 노인 빈곤에 미치는 영향은 지속적으로 커질 것이며, 동 개혁으로 인해 세대 간 재분배 효과는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저소득계층 일수록, 그리고 후세대일수록 2007년 개혁에 따른 부담은 상대적으로 더 큰 것으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