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의 등록제 전환에 관한 법적 고찰

Abstract

2007년 사회적기업육성법 제정 이후 정부는 인증 사회적기업에게 재정지원 및 세제지원 등을 통해 적극 육성하여 지난 10여 년간 성장기반을 마련해 왔다. 동법의 제정 당시 인증제가 아닌 등록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던 가운데 정부는 2017년에 등록제 전환을 공론화하였고, 제21대 국회에서 등록제 전환의 법적 근거를 포함한 사회적기업육성법 일부개정(안)이 제출되어 논의 중이다. 등록제 전환에 대하여 현행법상 인증제의 요건이 너무 엄격해 사회적기업의 활성화에 저해되므로 저변확대와 자율성 보장 차원에서 등록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견해와 사회적기업의 자생력을 우려하여 시기상조라는 견해가 공존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고는 현행 사회적기업 인증제와 논의 중인 등록제를 면밀히 검토하고, 등록제 전환에 따른 쟁점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규제완화의 효과성 검토 결과 등록제 전환과 더불어 목적 및 정의조항을 개정함으로써 등록제의 목적인 사회적기업의 외연 확장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정책지원의 효율성 검토 결과 등록 이후의 품질관리에서 사회가치지표를 활용한 평가가 핵심인바, 해당 지표를 정교화하면서도 행정비용을 최소화하는 방안 모색이 선행되지 않으면 등록제의 도입은 오히려 혼란을 초래할 여지가 있다고 사료된다. 예비사회적기업과의 관계 검토 결과 지역형은 폐지하고 관련 법제를 정비할 필요가 있으며, 부처형은 유지하되 지정요건을 등록제에 부합하게 변경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재무적 지속가능성 제고 검토 결과 현행법이 사회적기업으로 하여금 자본시장에서의 자금조달을 저해하는 측면이 있고, 등록제 전환시 재정지원 체계가 현행보다 정교하게 설계되어 있어 연계기업의 이익취득을 금지조항을 개정하고, 공제기금의 설치 및 운영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