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고병원성 동물전염병 위생검역에 관한 연구

Abstract

한 국가에서 발생한 고병원성 동물 전염병은 해당 국가가 뿐만 아니라 주변국가에서 어떻게 처리하는가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고병원성 동물 전염병의 전파력이 한 국가에서 다른 국가로 동물에서 여타 동물로, 동물에서 인간으로 신속하게 전파할 뿐만 아니라 그 피해 금액과 피해지역이 매우 넓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문제의 접근을 위해서 중국의 고병원성 동물전염병 위생검역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왜냐하면 중국은 전세계적으로 교역을 많이 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와 인접한 국가로서 중국의 고병원성 동물전염병에 대한 위생검역의 신속하고 효과적인 조치 여부가 바로 한국에게까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본 연구를 위해서 제2장에서는 중국의 고병원성 동물전염병의 분류와 체계 및 특징을 알아보았고, 제3장에서는 고병원성 동물전염병 중에서 조류독감, 구제역, 광우병의 발생에 따른 중국과미국, 일본, 몽골 등의 국가간 위생검역 분쟁사례를 살펴보았으며, 제4장에서는 앞에서 언급한 국가간 분쟁들이 위생검역협정의 기준으로 타당성 여부와 기타 특징들을 분석하여 한국의 정책적인 시사점을 제시하였으며, 마지막 제 5장에서는 본 논문의 결론을 도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