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감축이 국내 건대추 및 생표고버섯 시장에 미치는 영향

Abstract

이 연구는 생표고버섯과 대추시장에 있어서 관세 감축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시뮬레이션은 기존 연구에서 추정된 수요와 공급 탄성치에 기반하고 있으며 최종적으로 무관세 조치가 이행되었을때를 상정한 관세감축 시나리오를 이용하여 가격변화, 수요량, 공급량 변화 그리고 수입량 변화를 분석한 후 관세감축 이행에 따라 임가가 받게 될 피해액을 산출하였다. 분석결과, 대추의 경우 무관세일 때국산 대추의 공급량은 3.03% 감소된 반면 수요량은 0.63% 증가하였고 수입량은 223.14%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대추 생산자의 총 피해액은 27,017,632천 원으로 나타났으며 임가당 3,712천 원의 피해액이산출되었다. 그리고 표고버섯은 국산 공급량이 0.23% 감소한 반면 수요량은 0.76% 증가하였고 수입량은 4.25%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표고버섯 생산자들의 총 피해금액은 75,411,812천 원으로 도출되었으며 임가당 32,688천 원의 피해액이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를 통해 무관세 조치가 이행될 때, 임가가 받는 피해는 대추 생산자 보다는 표고버섯 생산자들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