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조례안 처리 소요시간과 영향요인

Abstract

정책이란 공공문제를 해결하거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부에 의해 결정된 행동방침이라 할 수 있다. 정책은 정책 의제설정 단계, 정책결정단계, 정책집행 단계, 정책평가 단계를 거치면서 지속 ･ 발전되거나 종결된다. 이렇듯 정부의 정책은 인간의 사회적 관계와 마찬가지로 시간이라는 연속선상에서 이루어지며, 정책이 결정되기까지는 무수한 과정을 거치게 되고 그 과정에서 다양한 요인들이 서로 간에 영향을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한다. 본 연구에서는 지방의회의 가장 중요한 기능인 입법 활동과 관련된 조례의 제 ‧ 개정 과정을 지방정부의 주요한 정책 형성적 활동으로 설정하였다. 그리고 다양한 시간적 요소 가운데 소요시간의 측면에서 조례안 처리의 소요시간을측정하고, 그 특성을 살펴본 후 소요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우리나라 지방의회의 조례안 처리 소요시간은 평균 23.94일이었고, 시군구 의회에 따라, 수도권과 수도권 간에, 제 ‧ 개정 여부에 따라, 상임위원회와 본회의의 처리 결과에 따라 소요시간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