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중국의 저작권법상 법정손해배상제도에 관한 비교연구

Abstract

본 논문에서는 한·중 양국의 저작권법상 법정손해배상제도를 비교법적인 시각으로 분석하고, 법정손해배상제도와 관련된 양국의 이론적‧실무적 쟁점사항을 살펴보았다. 한국 실무에서 저작권법상 법정손해배상을 적용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다. 첫째, 저작권 등록요건이 법정손해배상의 적용을 제한하고 있다. 둘째, 법원은 법정손해배상을 통한 징벌적 역할에 소극적이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되는 경우 법정손해배상제도와의 조화를 위한 추가적인 입법적 조치가 필요하며, 법정손해배상과 저작권 형사규제와의 조화를 위해 경미한 저작권 침해에 대한 형사처벌을 면제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법정손해배상의 대상을 제한하는 저작권 등록요건을 폐지할 것을 제안한다. 중국 실무에서 법정손해배상을 적용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가 존재한다. 첫째, 법정손해배상이 과다하게 적용되고 있다. 둘째, 법정손해배상의 상한과 하한의 폭이 너무 넓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중국 저작권법상 법정손해배상제도의 개선방안으로 법정손해배상의 적용 주체로서 법원을 제외하는 방안과 법정손해배상의 폭을 재설정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한편, 한국과 중국의 공통된 문제점도 존재하는데, 당사자의 입증책임과 법원의 재량권에 관한 문제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개선방향으로, 첫째, 기존의 법정손해배상액의 폭을 원고의 입증 정도에 따라 두 가지 기준으로 나눌 것을 제안한다. 둘째, 법원의 재량권을 제한하기 위해 법정손해배상을 적용할 때에는 판결이유에 법정손해배상액의 확정에 영향을 미친 요소 및 관련 증거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공개할 것을 제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