옵션평가모형을 이용한 중국의 예금보험료율 추정에 관한 연구

Abstract

중국에서는 현재까지 예금보험제도가 없는 대신 묵시적인 예금보험제도가 존재하였다. 이런 예금보험제도는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에 대한 기여도가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 본 연구는 먼저 중국 상장된 은행의 데이터를 가지고 Ronn & Verma 옵션평가모형을 이용하여 14개 은행의 예금보험료율을 추정하였다. 주요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추정된 은행별 평균 예금보험료율을 살펴보면 국가소유은행은 0.0314%로서 주식제 상업은행 및 시티 상업은행의 0.1654%, 0.0630%보다 낮음을 알 수 있다. 둘째, 추정된 예금보험료율의 타당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추정된 예금보험료율과 Moody’s사의 신용등급의 관계를 추정한 결과 일부 기간에 높은 양의 상관관계로 추정되었는데 이는 은행의 채무불이행 위험을 어느 정도 반영할 수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셋째, 추정된 예금보험료율과 수익성 지표인 ROA, 그리고 자본적정성지표인 BIS 자기자본비율과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일부 기간에 예상대로 음의 상관관계가 나타났고, 자산 건전성을 나타내는 지표인 부실여신비율과 관계는 예상과 반대로 음의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이는 일부 기간에는 예금보험료율이 은행의 수익성, 자본적정성 및 자산건전성과 유의적인 관련성이 존재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