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헌법상 기본권 제한 원리(strict scrutiny를 중심으로)의 연구

Abstract

국가권력작용은 법치주의 원칙에 따라 법에 따라 행해져야 한다. 미국법원은 우리나라와 같이 국가의 권력작용에 대해 위법여부의 사법심사를 할 권한이 있다. 미국법원이 행하는 사법심사의 기준에는 rational basis review, intermediate scrutiny 그리고 strict scrutiny가 있다. 본 논문의 주제가 된 srtict scrutiny는 국가권력 작용이 헌법상 보장된 근본적 기본권(fundamental right)을 침해할 경우에 이에 대해 법원이 행하는 사법심사로서 위 3개의 심사기준 중에서 가장 엄격한 심사기준이다. 미국 연방수정헌법 제1조는 “국회는 종교를 설립할 수 없고, 종교행사의 자유를 제한할 수 없고, 언론 출판 평화적 집회를 제한하는 입법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근본적 기본권은 수정헌법 제1조에서 규정한 것처럼 국가권력으로부터 침해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므로 헌법수호의 의무가 있는 법원은 근본적 기본권을 최대한 정도로 보호해야 한다. 그러나 연방대법원은 근본적 기본권이라 해도 이것이 절대적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결하고 있다. 연방대법원은 국가권력작용의 주체가 행하는 권력작용이 국가의 중대한 법익(compelling interest)을 보호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제재 내용이 “필요”하다면 근본적 기본권이라도 제한 될 수 있다고 판결하고 있다. 한편 법원은 정부가 선택하는 제재내용은 중대한 공익 보호를 위한 것으로써 위 공익과 수단이 맞춤형 양복처럼(narrowly tailored) 정밀하게 관련성을 가져야 한다고 한다. 여기서 narrow tailoring은 최소 침해의 수단 선택과 법익균형의 원칙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strict scrutiny는 중대한 법익의 존재, 중대한 법익을 실현하기 위해 정밀하게 구성된 필요성, 최소침해수단 선택 및 법익균형성을 그 핵심요소로 한다. 법원은 이러한 strict scrtiny의 핵심요소들을 철저하게 심사하는 데 이러한 과정을 strict scrutiny라고 한다. 본 논문은 주로 연방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strict scrutiny의 실체적인 내용을 연구하였다. 다시 말해 중대한 공익, 최소침해 수단 및 법익균형성이라는 너무나도 추상적인 개념이 실제 판례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연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