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물품매매계약에서 변경된 승낙에 관한 연구 -CISG와 중국통일계약법과의 비교 및 중국사례를 중심으로

Abstract

국제무역거래에서 계약은 일반적으로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충분히 확정적인 청약을 하고 계약의 상대방이 무조건적인 승낙의 회답을 했을 때 성립된다. 그러나 승낙이라도 청약의 조건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승낙과 청약의 조건을 실질적으로 변경하지 않는 승낙간에는 그 효과면에서 현저한차이가 있다. 따라서 변경된 승낙의 경우에 계약의 성립여부와 관련된 매매당사자간에 무역분쟁이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하겠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변경된 승낙에 관한 CISG와 중국통일계약법의 관련 규정의 비교 분석을 통해 관련 규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나아가 변경된 승낙에 관한중국사례의 분석을 통해 얻어지는 법적 시사점을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 기업들이 대중국 무역을할 때 변경된 승낙과 관련된 무역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