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대북한 무역에 관한 연구: 무역 관행과 행태 및 행위자의 변화추세에 따른 역동성을 중심으로

Abstract

이 논문은 중국의 대북한 무역을 둘러싼 관행, 행태 및 행위자의 변화추세에 따른 역동성에 대한 분석이다. 중국의 대북무역은 일반무역뿐만 아니라 보따리무역, 밀무역, 중계무역, 위탁가공 및 투자 등 다양한 유형과 관행이 존재하고 있으며, 따라서 다양한 기업형태가 존재하고 있다. 무역행위자는 한국어를 매개로 하는 중국조선족, 북한연고자, 조교(朝僑) 등이 참가하였다. 그리고 한중수교 특히 햇볕정책이후 한국인들도 이러한 무역에 참여하였다. 중국의 대북민간무역은 1990년대 중반만 해도 북한과 연고를 가진 한정된 ‘소수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규모 또한 보따리나 밀무역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 1990년대 중반이후 단동과 같이 강⋅바다와 접한 접경지역의 경우, 공해상 밀무역이 활성화되었으며, 이러한 공해상의 무역에서 한족이 대북무역의 주체로 부각되었다. 1990년대 후반 북한관련 한국인 사업가가 단동에 진출하면서 북중무역에서 삼국무역이라는 새로운 무역 형태와 관행이 형성되었다. 그러나 2010년 5.24조치이후 한국인들이 누리던 대북무역의 특혜가 사라지고 오히려 규제가 더욱 심해지면서, 북중무역에서 한국기업인이 몰락하여 그들의 존재가 거의 사라지게 되었다. 반면에 2000년 중반, 특히 5.24조치 이후 한족은 한국인의 대북무역루트를 장악하게 되었고, 또한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는 방식으로 중국의 대북무역을 주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