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고찰로 본 한·일 바다목장사업의 전개과정 및 향후과제

Abstract

바다목장사업은 일정한 해역에 인공어조 조성 및 종묘 방류사업을 통해 경영안정화와 풍요로운 어촌 조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일본은 1984년 오이타현에서, 한국은 1998년 통영에서 처음 바다목장이 조성되었고 이를 통해 기존의 자원약탈형 어업에서 친환경적 방식의 지속가능한 어업으로 변화를 꾀하였다. 일본에서 조성된 대표적 바다목장으로는 오이타현(大分県) 바다목장, 미에현(三重県) 바다목장, 후쿠이현(福井県) 바다목장, 나가사키현(長崎県) 바다목장 등이 있다. 우리나라는 어로형을 기본으로 한 시범바다목장을 통영·여수에 조성했고, 해양관광·레저기능이 부가된 ‘테마형’ 시범바다목장을 울진(관광형), 제주(체험·관광형), 태안(갯벌형)에 각각 조성하였다. 이들 중 사례분석 대상인 일본의 아바만 바다목장과 우리나라 통영 바다목장의 성과를 분석한 결과 바다목장 어획량은 기대보다 저조하였다. 이는 바다목장사업 자체의 효과가 미비하여 발생할 가능성도 있지만 측정도구 및 측정방법의 미비로 수산자원 증식량을 정확히 측정하지 못한데 기인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사료된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바다목장 해역에 대한 어종생태, 회유로, 분포 및 밀도를 현장조사를 통해 방류된 자원량의 증식효과를 과학적으로 확인 또는 재점검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또한 어업인 소득증대를 위해 적합한 방류어종 선정 및 방류 확대 사업 외에도 브랜드화를 통해 고부가가치화를 하는 노력도 추진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자체의 적극적인 관리 노력과 지원, 그리고 어업인의 자율적인 참여와 적극적인 의지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