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0∙80년대 서독 유럽정치의 성격: 유럽통합과 독일통일의 함수관계

Abstract

이 논문은 1970년대와 1980년대 서독의 두 총리인 빌리 브란트와 헬무트 콜의 유럽정치의 내용과 그 성격을 해명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1970년대와 1980년대 서독의 유럽정치는 초대총리 아데나워가 그 기초를 놓았던 통합을 통한 통일이라는 큰 틀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1949년 서독과 동독의 건국 이후부터 1990년 두 개의 독일이 통일될 때까지 서독정부의 유럽정치는 통일의 목표에 봉사하는 도구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서독의 유럽정치는 독일통일을 위한 단순한 도구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왜냐하면 그것은 통일을 위한 필수적 전제조건을 마련하는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였기 때문이다. 이 논문은 서독의 독일정치와 유럽정치가 한 동전의 양면이라는 논지를 뒷받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