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민주주의와 뉴미디어 - SNS를 통한 시민의 정치참여를 중심으로 -

Abstract

대한민국 헌법 제 1조 1항은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임을 천명하고 있다. 그렇다면 민주공화국의 의미는 무엇이며, 그것의 완전한 실현은 어떻게 가능할까? 본 논문은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민주공화국의 본래적 의미와 함께 그것의 현재적이고 현실적인 모습을 조망해 보고, 현재의 민주공화국이 지닌 한계 혹은 제약을 극복하기 위한 가능성으로서 뉴미디어, 특히 SNS의 정치적 기능에 대해 고찰해 보고자 하였다. 우선 필자는 ‘민주공화국’을 ‘이념으로서의 공화주의’와 그 이념을 실현시키기 위한 수단 혹은 ‘제도로서의 민주주의’의 결합으로 보고, 그 두 개념을 각각 분리하여 아리스토텔레스와 한나 아렌트 그리고 하버마스를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그 이유는 이렇게 함으로써 양자의 이상적 결합과 그를 위한 조건 등에 대한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논의가 가능하리라 여겼기 때문이다. 그러나 공화민주주의는 이론 상 이상적인 정치체제임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여러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며, 실제에 있어 많은 제약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다. 필자는 이러한 상황에서 SNS로 대표되는 뉴미디어의 등장과 발달은 민주공화주의의 현실적 제약을 극복하고, 본래의 공화민주주의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한 좋은 여건을 제공할 수 있음을, 현대의 뉴미디어가 지닌 몇 가지 긍정적 측면을 분석함으로써 드러내고자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