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자고발의 도덕성과 적법성

Abstract

내부자고발은 고용주나 회사의 불법행위 또는 부도덕한 행위에 대해 이를 고용인이 공식적으로 널리 알리는 행위다. 이러한 내부자고발은 그 공익적 성격과 적법성에도 불구하고 실제에 있어 갈등과 오해를 야기하고 있다. 그 갈등과 오해의 요인은 여러 가지 일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내부자고발과 관련된 세가지 요인 즉, 직업인 혹은 조직구성원으로서 지녀야 할 직업윤리, 행위의 도덕성 그리고 적법성 사이의 차이와 중첩에 기인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우선 직업윤리와 관련하여, 내부자고발은 조직에 대한 충실의 의무를 저버린 배신행위이다, 배신행위가 아니다, 혹은 배신과는 무관한 행위라는 견해가 가능할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내부자고발이 배신이 아니라는 라머의 논의를 긍정적으로 검토함으로써 내부자고발이 조직에 대한 배신행위라기보다는 오히려 진정한 의미에서 조직에 대한 충실의 의무를 다한 행위라는 주장의 정당화 가능성을 모색하였다. 한편 칸트는 행위의 적법성과 도덕성을 의무의 개념과 관련하여 논하고 있다. 이런 칸트의 입장에 따르면, 내부자고발은 적법하며, 또한 도덕적일 수 있다. 그에 의하면 내부자고발은 행위의 보편성을 요구하는 도덕법칙에 외적으로 일치한다는 측면에서 적법하다. 그러나 내부자고발이 적법할 뿐만 아니라 도덕적이기 위해서 충족되어야 할 것을 요구하는 의무 즉 윤리적 의무는 내적 자기강제성의 의무이며, 약한 구속성을 지니는 넓은 의무이다. 이러한 사실은 내부자고발은 그것이 불완전 의무임에도 불구하고 즉 약한 강제성을 지녔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의무로 받아들여 그 의무로부터 행할 때, 도덕적 정당성을 지닌다는 것을 의미한다. 결국 칸트적 의미에서 볼 때, 내부자고발 행위가 도덕적 정당성의 지위를 지니기 위해, 그에게 요구되는 의무는 넓은 의무이고, 따라서 불완전한 의무이며, 결국 덕스러울 것을 요구하는 의무인 것이다. 그리하여 그것을 충족시키는 것은 공적(maritum)이지만, 그것을 어겼다고 해도, 그렇게 큰 죄가 된다기보다는 도덕적 가치의 결여가 될 뿐이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인 시각에서 보면 이러한 갈등은 현실과 이상, 이성과 감성의 중첩과 괴리에서 야기되며, 이런 중첩과 괴리가 성립하는 장소가 바로 내부자고발의 도덕적 당위가 성립하는 곳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