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 노령연금 수급률 전망 -선택가치모형에 기반한 새로운 방법론 모색-

Abstract

현재 국민연금 재정추계 모형에서는 미래의 조기수급률이 지난 몇 년간의 조기수급률과 동일하다고 가정하고 있다. 그 결과, 현재 진행되고 있는 연금수급 연령 연장에 따른 효과를 명시적으로 고려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선택가치모형(option value model)과 미시모의실험을 통해 수급연령 연장이 중고령자의 재무적 유인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그에 따른 미래의 조기수급률을 전망한다.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명확한 이론적 근거 하에서 개인들의 조기노령연금 수급 결정에 대한 체계적인 실증분석을 통해서 추계결과의 논리적 근거를 강화하였다. 둘째, 새로운 방법론은 중고령자의 퇴직결정에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을 고려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을 갖는다. 셋째, 조기노령연금 수급에 대한 유인을 축소시키고자 한다면, 60-64세 기간 동안 연금가입을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