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미수출 시 미국연방규정집(CFR)에 근거한 상업송장 요건

Abstract

무역거래는 서류거래로 국제관습 및 국제법에서는 매도인의 서류제공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Incoterms의 매도인의 첫 번째 의무와 CISG 제30조에서는 계약물품의 인도와 함께 상업송장 및 기타 관련서류를 인도하도록 하고 있다. 이렇듯 무역거래에서 상업송장은 수입통관 시 과세증명자료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9.11테러 이후 미국을 중심으로 컨테이너화물 보안규정이 강화되고 있는데, 특히 미국의 경우, 수입상품에 대해 미국 연방규정집(Code of Federal Regulations: CFR)에서 서류들의 세부적인 요구사항들을 규정하고 있다. 이 중 본 연구는 수입통관 시 중요하게 검토되는 상업송장의 요건을 미국 연방규정집에서 요구하는 요건에 기초하여 분석하고, 우리나라 수출업자들이 대미 수출시 사용 가능한 상업송장의 표준양식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