젠트리피케이션의 개선 정책에 관한 고찰

Abstract

상가 건물 주인의 임대료 증액요구로 임차인이 다른 지역·상권으로 이동하는 것은 자본주의 경제체제에서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그러나 그로 인해 일정 지역의 상권 이동이 과도하게 빨라지거나 이러한 상권이동으로 기존 상권의 활성화되는 것이 아니라 정체·침체되거나 쇠퇴되는 결과는 낳는다면 종국적으로 지역사회 내지 국가 전체 차원에서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은 주거 이동 현상과 관련하여 연구되기 시작하였지만, 점차 상가·상권 이동이 심해짐에 따라 최근에는 상가 젠트리피케이션은 중앙정부나 지자체에서 해결해야하는 커다란 화두가 되었다. 과거 영국과 미국 등 서구사회에서 발견되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우리나라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중앙과 지방을 불문하고 골목길의 상권은 임대료의 상승과 함께 한동안 정체되었다가 급격하게 쇠퇴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그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 중앙정부에서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이나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 등을 통하여 임대료 인상의 완화를 유도하여 임차인을 보호하고자 노력하고 있고, 자방자치단체도 지역 경제활동 당사자 사이의 상생협력을 도모하기 위한 각종 조례를 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젠트리피케이션 대책으로 완성도가 높은 제도적인 장치가 아직 준비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은 이미 세계적인 흐름으로 부의 편제가 심화될수록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이는 서로 대립되는 경제활동 주체간의 이해와 양보가 전제되어야 해결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중앙정부와 각 지자체들이 젠트리피케이션 대책을 착실하게 마련하기 위해서는 첫째 우선 젠트리피케이션 현황파악을 위한 실효성 있는 지표구축이 필요하다. 둘째 이에 기초하여 임대인·임차인들이 상생협약을 적극적으로 체결하고 이행하게 할 다양한 유인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셋째 각종 지자체가 제정하고 있는 이른바 상생협력상가를 조성하고 관리함에 있어 제도적인 흠결이나 당사자 간 갈등을 초래할 여지가 없도록 세밀하면서도 체계적인 목표나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 젠트리피케이션 대책이 상충되는 이해관계자 일방만의 희생이나 포기를 강요하여서도 아니 되지만, 그 대책의 시행으로 인해 일부 당사자에게 이익이 과도하게 귀속되는 것도 경계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