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화시대의 빅 데이터(Big Data) 활용에 대한 윤리적 논쟁과 전망

Abstract

본 연구의 목적은 빅 데이터(Big Data) 기반 정보화시대에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보호와 침해, 그리고 빅 데이터의 공적 활용을 윤리적으로 검토하는데 있다. 오늘날 세계의 기업들과 국가들은 개인정보들의 거대 집합으로서 빅 데이터에 대한 공적 활용의 사회적 유용성에서 접근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개인의 의사결정과 판단, 개인정보의 보호와 침해, 빅 데이터의 활용을 위한 공공성, 그리고 각 정보의 활용 주체의 책임과 덕의 수준을 종합적으로 고찰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가장 근본이 되는 네 가지 윤리 이론들을 통해 빅 데이터 활용의 문제들을 이론적으로 검토하고, 두 가지 범주에서 빅 데이터의 활용의 틀을 마련하였다. 첫째, 인격과 책무의 토대에서 의무론과 책임윤리의 적용을 검토하였다. 둘째, 개인정보의 제공과 빅 데이터 활용의 결과가 최초 의도와 일관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공리주의와 덕윤리의 적용을 검토하였다. 이를 통해 다음과 같이 일곱 가지 윤리적 전망을 제시하였다. 첫째, 개인정보는 인격의 정보로서 목적 그 자체로 보호를 받아야 한다. 둘째, 個別 정보들이 수집된 빅 데이터의 활용이 어떤 인간에게도 피해를 끼쳐서는 안 된다. 셋째, 빅 데이터의 정보가 사회 전반의 행복을 증진시킬 경우에는 그 활용의 공공성을 갖는다. 넷째, 현재 사회의 모든 구성원은 기술적 진보에 대한 혜택을 누리고 있고, 이로 인해 미래 세대의 삶의 변화와 영향에 대한 책임의 주체가 된다. 다섯째, 현재 사회의 모든 구성원은 빅 데이터를 수집하고 활용하는 데 있어서 미래 세대의 권리 파괴가 일어나지 않도록 참여해야 하고 기관을 감시해야 한다. 여섯째, 빅 데이터의 활용 주체는 인간의 궁극적인 목적인 행복의 지속적인 추구를 위해 높은 수준의 덕을 갖추도록 실천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빅 데이터의 활용 과정에서 잘못에 대해서는 반드시 공정한 처벌을 해야 하고, 이를 통해 덕의 성장을 이끌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