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의정활동에 대한 효율성 및 만족도 평가: 경남 18개 시군 기초의회를 중심으로

Abstract

본 논문에서는 경상남도 18개 기초의회들을 대상으로 의정활동의 객관적 성과(효율성)와 주관적 성과(주민만족도)를 연계해 측정하기 위하여 Super-SBM모형과 설문조사를 활용하여 그 내용을 연계 분석하였다. 먼저, Super-SBM분석을 통한 상대적 효율성 평균은 53.7%여서, 비효율성이 46.3%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주민만족도 조사에서 주민들의 기초의회 의정활동에 대한 평균만족도는 2.8819로 그리 높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가장 만족도가 높은 기초의회는 합천군의회로 3.1143이었다. 반면, 고성군의회는 만족도 평균이2.6404로 가장 낮았다. 주민만족도와 효율성의 연계분석에서는 만족도와 효율성이 공히 평균이상으로 우수한 의정활동의 평가결과를 나타낸 곳은 거제시, 밀양시, 사천시, 함안군이었으며, 효율성은 평균이하지만 만족도는 평균이상인 기초의회는 남해군, 산청군, 진주시, 함양군, 합천군 등 5개 기초의회였으며, 효율성은 평균이상이지만 만족도는 평균이하로 나타난 곳은 거창군, 양산시, 창녕군 등이었다. 만족도와 효율성 모두 낮아 비효율적으로 평가된 기초의회로는 고성군, 김해시, 의령군, 창원시, 통영시, 하동군 등 6개로 나타났으며, 이들 기초의회들은 시·군정 질의·질문건수를 증가시키고,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를 통한 지적과 시정건수도 대폭적으로 증가시키는 방안을강구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