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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프로젝트의 설계-감리분리 제도 개선 분석open accessAnalysis for the Improvement of the Small-Scale Project Design-Supervision Separating System
- Other Titles
- Analysis for the Improvement of the Small-Scale Project Design-Supervision Separating System
- Issue Date
- 2016
- Publisher
- 한국건축시공학회
- Keywords
- 설계-감리분리제도; 감리대가; 소규모프로젝트; 건축법; design-supervision separating system; supervision cost; small sized building
- Citation
- 한국건축시공학회지, v.16, no.5, pp 447 - 453
- Pages
- 7
- Indexed
- KCI
- Journal Title
- 한국건축시공학회지
- Volume
- 16
- Number
- 5
- Start Page
- 447
- End Page
- 453
- ISSN
- 1598-2033
2233-5706
- Abstract
- 건축사법 개정을 통하여 설계-감리 분리 제도의 범위를확대 시행하기로 하였다. 개정된 법은 허가권자가 감리자를지정 설계 참여자는 배제한다는 내용이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를 조사 감리제도의 현황을 분석, 전문가의 인터뷰를 통해서 도출 된 문제점을 바탕으로 설문지를 작성하여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설계-감리분리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을 조사후 앞서 조사한 선행연구, 감리제도의 현황을 토대로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첫째 관계자들 사이의 업무 범위에 관한가이드라인 마련, 둘째 감리업무의 적정 감리비 대가 보장이필요하다. 향후 감리대가의 적절한 산정방식과 감리원의 능력향상을 위한 교육시스템 구축과 설계-분리제도의 가이드라인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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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ppears in
Collections - 공과대학 > School of Architectural Engineering > Journal Arti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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