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개념의 법해석방법과 공익실현주체의 민영화

Abstract

현대 법치주의, 민주주의 국가에서 공익개념은 법적으로 논증되어야 하는 개념이지만, 공 익개념이 법적 논증대상이라고 하여 공익개념이 법을 통해서 생성되고 이해될 수 있는 개념 이라는 것은 아니다. 공익개념은 법초월적이고, 법의 목적이며, 법의 존재이유를 의미하기도 한다. 따라서 공익개념을 구체화할 때 공익개념의 추상성과 일반성의 한 구체적 예시로 해석 하여 전체 공익에 합치하도록 하는 해석의 유연성과 재량성이 여전히 필요하다. 공익개념의 법적 논증화는 공익에 대한 엄격해석으로 사익제한을 어렵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공익을 더 잘 실현하기 위한 방법이다. 이러한 공익개념의 특징을 유지하면서 법적 해석을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공익내용, 공익 향유 주체, 공익 판단자의 구체화와 공익판단과정의 법체계화 가 필요하다. 또한 공익실현은 행정패러다임의 변화로 공익실현주체의 민영화가 진행되고 있는 문제와관련이 있다. 공익실현주체의 민영화의 이론적 근거가 되고 있는 신공공관리론과 공공가치 거버넌스에서 공익실현방법이 변화하고 있다. 민주주의의 실천이 무엇보다도 공익실현에서 중요하기 때문에 민주주의의 확대와 강화가 필요하다. 하지만 이 두 이론은 공공부문에 시장 논리를 적용하고 있으며, 정부를 공공부문의 관리자로, 시민을 공공서비스의 소비자 내지 고 객으로 사유하는 인식틀을 고수하고 있다. 민주주의의 본래 가치인 국가권력의 생성자, 보유 자로서의 시민의 지위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이 두 이론은 한계가 있다. 이 두 이론 모두 민주 주의의 가치를 축소하고 있으며, 시장의 왜곡된 구조와 갈등의 문제보다는 정부와 시장의 협 치를 강조하는 한계를 지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