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증권시장 발전사의 비교분석

Abstract

본 논문은 비교사적 관점에서 한·중 증권시장의 발전사를 시장형성기, 기반구축기, 국제화 및 시장확장기 등으로 나누어 살펴보고 발전 단계별로 비교분석하고자 한다. 주요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의 경우 증권시장 시장형성기에 일본의 영향을 많이 받았고, 증권시장도 전쟁 및 국가재건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형성되었다. 이에 반하여 중국은 공산당의 정책에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 1978년 개혁개방정책 이전에는 모든 증권시장이 폐쇄되어 한국보다 증권시장발달이 상대적으로 늦어졌다. 둘째, 한국 증권시장의 기반은 1956년 대한 증권거래소 설립 및 1962년 증권법이 제정되면서 조성되었다. 이에 반하여 중국 증권시장의 기반은 1990년 상해 및 선전 증권거래소 설립 및 1998년 증권법이 제정되면서 조성되었다. 셋째, 한국 증권시장의 국제화는 1981년 재무부의 자본시장 국제화 장기계획에 의해 시작되었으며 1998년 5월에 외국인 직접투자가 전면 허용되었다. 중국 증권시장의 국제화는 2001년 WTO가입을 계기로 총 네차례의 시장개방 조치를 통해 진행되었다. 넷째, 한국이 중소·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코스닥시장 및 코넥스시장을 개설한 것과 유사하게 중국은 중소기업판(中小板), 차스닥(創業板) 및 신삼판(新三板)을 개설하였으며 한국 파생상품시장에서는 주가지수선물 및 옵션의 거래량이 상품선물보다 상대적으로 높은데 반하여 중국에서는 상품선물 거래량이 금융선물보다 상대적으로 높았다. 마지막으로 1992년 한중수교를 계기로 한·중 증권시장의 상호 연계성은 더욱 강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