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안정 노동이 국민연금 노후소득 보장기능에 미치는 영향

Abstract

본 연구는 미시모의실험(Micro-simulation) 모형인 MMESP(ver. 2.1)를 활용하여 불안정 노동의 경험이 국민연금의 노후소득 보장기능에 미치는 영향을 전망한다. 그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불안정 노동의 위험이 높은 계층일수록 노령연금 미수급자 비율이 높지만, 그 비율은 장기적으로는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둘째, 생애 상용직 비율이 상위 10%, 즉 고용이 상대적으로 매우 안정적인 계층일지라도 국민연금 급여수준이 실질적인 최저생계비 이상인 연금 수급자 비율은 약 50% 수준에 지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셋째, 불안정 노동 위험이 상대적으로 큰 계층이 최저생계비 이상의 연금액을 수급하는 비율은 고용이 안정적인 계층보다 30%p이상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들은 현행 제도 하에서는 불안정 노동자들의 노후소득 보장이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의미하며, 향후 제도 개선이 절실함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