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제도의 유효성 분석

Abstract

본 연구는 고용이 없는 성장의 덫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도입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제도가기업의 고용증진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한 경제적 효과를 검증하는 것이다. 2014년부터2015년까지 KOSPI, KOSDAQ, 그리고 KONEX시장에 상장된 기업 중에서 금융업을 제외한 12 월 말 결산 법인을 대상으로 회귀분석을 한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제도가 기업의 고용을 촉진하는데 정(+)의 영향을 주는지를 검증하는 것이다.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모든 법인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5%의 유의수준에서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제도의 도입효과가 있는것으로 보인다. 둘째,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제도가 기업규모별로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하였다.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제도가 대기업에 비하여 중소기업의 고용창출에 효과가 높을 것으로 예측하였으나, 반대로 10%의 유의수준에서 대기업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최근 서비스산업에 대한 고용시장의 흐름과 맥락을 같이 하는 것으로 보인다. 셋째,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제도가 제조업종과 비제조업종 간의 일자리 창출에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해 본 결과, 10%의 유의수준에서 비제조업에서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추가분석으로, 기업규모 및 자본시장별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제도가 차이가 있는지 회귀분석을 해 본결과,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제도가 노동수요에 미치는 효과가 중소기업에서 보다도 대기업에서유의적으로 훨씬 높게 나타났다. 최근, 고용촉진 관련 조세정책은 대기업에 비하여 중소기업에 더 우호적임에도 불구하고 고용창출의 효과는 대기업에서 오히려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노동시장의 경직화와 경제의 저성장 국면에서 고용창출을 장려하기 위한 조세지원제도의 도입은 고용촉진에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서비스산업의 육성을 위한 경제정책도 유의미한 것으로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