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노인장기요양서비스정책의 분석과 시사점： 지역포괄케어를 중심으로

Abstract

본 연구는 일본의 노인장기요양서비스를 지역포괄케어 중심으로 분석하고 이를 통해 한국에서의 지역중심의 재가장기노인요양서비스 구축에 대한 시사점을 찾고자 하는 것에 목적이있다. 이는 지금껏 한국의 재가노인서비스가 그 대상과 내용을 분리하여 산발적으로 실시됨에 따라 서비스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문제인식에서 출발하였으며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사례연구방법을 사용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일본 지역포괄케어의 중심축인 지역포괄지원센터와 지역케어회의를 사례로 하여 직접적 필드웤을 통해 분석하였다. 분석내용은 기관설치와 운영에 대한 구조적 분석과, 주요서비스 활동에 대한 내용적 분석으로 살펴보았다. 주로 개호보험제도에서 구현하는 지역포괄케어가 실제 현장에서는 어떠한 한계를 가지고 있는지를 검토하여 향후 한국적 적용을 위해 필요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분석결과와 주요 시사점은 첫째, 현재 지역포괄지원센터의 중복적 서비스 활동으로 인해 업무비중이 균형적이지못한 한계가 발견되었으며 이는 제도전환과정에서 구제도의 기능이 전이된 태생적 한계임을확인하였다. 둘째, 의료케어연계서비스에서 민간영역의 한계가 나타났으며 이의 해결을 위해제도이행과정에서 공적영역의 밀착적 지원이 요구되었다. 셋째, 지역포괄케어 실천에 주력할수 있는 인적자원의 확보방안이 다층적으로 실행되고 있다는 점과 이를 위한 공공의 목표점과 추진방향을 볼 수 있었다. 한국에의 시사점은 서비스제도 추진과정에서의 보험자와 지자체의 연계확대가 반드시 요구되며 현재 다양하게 실시되고 있는 민간네트워크를 공적 영역의지원책마련을 통해 한국적 지역포괄케어의 실현을 앞당길 수 있을 것임을 확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