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법에서의 회복주의의 발견과 확산

Abstract

우리 형사사법에서의 법질서 회복에는 법을 위반한 자를 처벌함으로써 정의를 회복한다는 관념적인 수준에서의 변증법적 논리가 지배하고 있다. 종종 형벌의 집행은 가해자에게는 가혹하고 피해자에게는 가볍게 인식되는 경향이 있고, 이는 사회일반의 사법불신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이처럼 형벌로 회복되는 법질서는 정제되고 관리된 형벌권력에 의해 강제된 법질서라 할 수 있다. 회복적 사법은 온전한 법질서회복을 위한 반성적 고려에서 시작되었으며, 최근에는 회복주의로 태세를 전환하여 우리 형사사법 속에서 갈등해결을 위한 역할을 시작하고 있다. 이 논문은 이와 같은 인식에서 비롯되었으며, 이에 따라 종래 회복적 사법프로그램으로 인정되고 있는 형사조정제도와 소년법상 화해권고제도가 부족하지만 회복주의의 흐름속에 있음을 확인하였다. 아울러 본 논문에서는 공판전단계, 공판단계, 교정단계에서 회복주의의 확산을 위한 정책제언을 하였다. 먼저 화해의 과정과 내용을 면밀히 살펴 법적 효력을 부여할 것을 주문하고, 형사절차속에서 피해자의 피해와 니즈를 다룰 기회를 마련해줄 것을 제안하였다. 이에 따라 공판이전단계에서는 수사경과의 전문성 제고, 피해자 전담 인력 배치, 검찰의 불기소처분과정에서 피해자-가해자 회합을 위한 절차마련의 필요성을 역설하였고, 공판단계에서도 과거의 사례에 비추어 독립된 조정자에 의한 화해절차를 마련할 것을 주문하였다. 교정 및 재사회화 단계에서는 가해자의 재사회화 못지않게 피해자의 재사회화도 중요함을 강조하고, 가해자의 심리적 지원강화와 함께 COSA프로그램의 도입을 주장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