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정국’의 사회경제적 차원: 분석과 전망

Abstract

이 글은 2016년 10월 말부터 본격화된 한국의 ‘촛불정국’의 사회경제적 차원을 분석한다. 먼저 이 글은 촛불정국의 사회경제적 배경들을 그 원인으로 삼는 여타의 설명들을 비판하면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충격적인 실체가 드러난 것이 촛불정국을 낳은 직접적인 원인임을 분명히 한다. 이러한 생각을 뒷받침하기 위해 이 글은 촛불정국의 국면을 두 개로 나눈 뒤, 그것의 사회경제적 배경이 제2국면에서 비로소 전면에 드러날 것이라고 주장할 것이다. 나아가 우리는 촛불정국의 진행 과정에서 대중의 계몽 수준과 조직화의 정도에 따라 경제의 민주적·평등적 재편의 정도가 판가름 날 것이라 전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