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의 지배구조가 이익조정에 미치는 영향 －상호저축은행 소유구조를 중심으로－

Abstract

본 연구에서는 금융기관에 적용되는 소유규제의 부재로 타 금융기관에 비해 상대적으로 대주주 의 소유집중도가 높은 상호저축은행의 최대주주지분율과 최대주주의 법인 여부가 이익조정에 관 련성에 미치는 효과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저축은행의 2대주주의 지분율과 2대주주의 법인 여부가 최대주주의지분율과 이익조정의 관련성에 미치는 효과에 대하여 2005년부터 2014년까지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최대주주의 지분율과 재량적대손충당금은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는 최대주주의 지분율이 높을수록 재량 적 대손충당금의 조정을 통해 이익을 하향조정 즉 유연화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금융기관 의 소유집중도가 높을수록 대손충당금을 통한 이익유연화가 이루어진다는 Bouvatier et al.(2014) 의 선행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둘째, 저축은행의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와 재량적대손충당금도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는 개인주주에 비해 운영효율성이 높고, 정보 접근성이 높은 법인 주주들이 체계적인 이익관리를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셋째, 저축은행의 2대주주의 지분율과 최대주주 의 이익조정사이에는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마지막으로 2대주주가 법인인 경우에는 재량적대손충당금이 감소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저축은행의 법인 2대주주는 최대주주의 사적 효익을 위한 이익조정을 일정부분 통제하는 모니터링 수단이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들은 상호저축은행의 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고, 소유구조 개선에 대한 여러 방안들이 논의 되고 있는 현 시점에 저축은행의 소유구조와 이익조정 사이의 관계를 정립함 으로써 향후 저축은행 지배구조 개선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