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프랑스의 국제아동반환 사례에서의법원의 판단과 시사점

Abstract

우리 사회 국제결혼과 이혼이 늘면서 최근 ‘국제아동탈취의 민사적 측면에 관한 헤이그협약’(이하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이 주목받고 있다. 이는 국적이 다른 부부가 이혼하거나 별거하는 경우 배우자 일방이 타방의 동의 없이 자녀를 데리고 자신의 출신국으로 떠나는 사례가 적지 않게 발생하기 때문이다. 외국으로 불법 이동된 아동은 기존 양육자와의 접촉이나 연락이 배제된 채 낯선 문화에 적응해야 하는 처지에 놓이곤 한다.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은 이러한 처지에 놓인 아동을 반환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2013년 우리의 대법원은 부모 일방에 의한 아동 탈취 사례에서 자녀를 탈취한 부모일방에 대한 형법상 범죄 성립을 부정한 바 있다. 사실상 부모에 의한 탈취를 방지할형법상의 방법은 없는 셈이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우리나라는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의 체약국으로서 협약의 이행을 위하여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이하 ‘헤이그 아동탈취법’)을 제정하여 아동 반환의 지원을 규정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먼저 우리보다 먼저 다문화사회를 경험하고 아동 반환에 대한 다양한 사례를 축적한 프랑스의 사례를 먼저 살펴보았다. 그리고 아직은 축적된 사례가 몇 건 되지않지만 우리 서울가정법원에서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을 근거로 아동 반환 청구에 대해 심판을 내리고 있기에, 이어서 이를 살펴보았다. 이후, 프랑스의 사례를 통해 얻은시사점과 우리가 지향해야 할 방향을 더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