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효율성 제고를 위한 국․공립대학, 국립대학 법인 및 사립대학의 회계기준 비교분석

Abstract

본 연구의 목적은 대학의 설립형태, 운영방식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회계감독과 회계감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업무 유사성이 높은 국립대학, 국립대학 법인 및 사립대학에 대한 회계기준의차이를 분석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하여 국립대학, 국립대학 법인 및 사립대학 회계기준의 근거가 되는 관련 현행 법률을 검토하여 법적 근거에 대한 내용을 분석하였다. 또한 현행 대학회계에 적용되고 있는 상이한 회계기준을 검토하여, 공통요소와 차별적 요소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국립대학 회계법이 발생주의와 복식부기를 도입하였다고 하지만, 대부분의 규정은 현금주의와 단식부기의 용어와 형태를 띠고 있으며, 예산 편성과 재정상태표 및 재정운영표와 연계성이 모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립대학의 재무회계규칙은 제4절 계약 등 일부 내역을 제외하면 국립대학회계법과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대학 회계법 시행규칙은 제2절 회계원칙 및 재무보고서와 제3절 재무제표를 규정하고 있는 점이 재무회계규칙과의 큰 차이점이라 할 수 있으나, 구체적인 회계처리 지침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어 차별점을 명확히 규정지을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대학 법인 재무․회계 규정은 사립학교 재무회계규칙과 유사한 것으로 나타나 대학회계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었다. 사립대학에 적용되는 재무회계특례규칙은 예산, 회계 및 결산을 규정하고 있어 대학 재정회계의 큰 틀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감사효율성 증대를 위한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 번째, 감사효율성을 제고시킬 수 있는 장기적 관점의 제언은 국립대학, 국립대학 법인 및 사립대학의 회계기준 통합이다. 두 번째, 감사효율성을 제고시킬 수 있는 단기적 관점의 제언은 국립대학, 국립대학 법인 및사립대학 회계기준의 현 체계유지하의 법령 정비이다. 본 연구는 대학회계 환경을 개선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대학회계 관련 전문가들에게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