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렉시트와 유럽통합 -EEC 창설기부터 브렉시트(Brexit)까지 영국의 유럽정치

Abstract

영국 정부가 2017년 3월 유럽연합에 영국의 탈퇴를 공식 통보함으로써 브렉시트 문제가 현실화 되었다. 이 글은 브렉시트 문제가 이차세계대전 이후 영국 유럽정치의 일관성 속에서 파악될 수 있다는 테제에 입각하여 유럽통합과 관련된 영국의 유럽정치를 분석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본론에서는 영국과 유럽통합의 관계가 크게 세 가지 국면으로 나누어서 고찰하였다. 첫 번째 국면에서는 유럽통합 초창기 영국이 기회를 상실함으로써 유럽통합을 영국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지 못했던 문제를 해명하였다. 두 번째 국면에서는 영국이 유럽공동체 회원국이 되는 험난한 과정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마지막 국면에서는 유럽연합의 회원국이 된 이후 유럽공동체 내부에서 비타협적인 특별한 입장을 고수함으로써 스스로 이방인이 될 수밖에 없었던 영국정부의 유럽정치를 설명하였다. 브렉시트는 영국의 유럽과의 연루의 한계를 보여줌으로써 영국적 정체성과 유럽적 정체성이 조화롭게 공존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보여준 하나의 실례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