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VM을 활용한 타투이스트 직종 규제완화의 고용효과

Abstract

본 연구는 타투이스트와 같은 서비스산업 신직업의 직업 활동에 대한 규제가 완화될 경우, 가능한 일자리 창출효과를 예측·분석하여 신직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대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시장에서 거래될 수 없거나 아직 시장에 존재하지 않아 기존방법으로 측정이 불가능한 유·무형의 비시장재화의 가치를 화폐단위로 측정하는데 유용한 방법론인 CVM을 사용하여 타투이스트에 대한 규제완화의 고용효과를 측정하였다. 타투이스트 전체의 현재 종사자 규모는 12,367명인데 CVM에 의한 분석결과 3년 후에는 24,186명이 될 것으로 추정하였고, 만일 현재의 12,367명이 합법화 시장으로 진입한다고 가정하면 순수하게 창출되는 고용효과는 11,819명이며 유발효과와 간접효과로 인해 창출되는 일자리는 6,257명이다. 특히 미용을 목적으로 하는 반영구타투이스트의 일자리 창출 기대가 크다. 타투이스트는 고용효과 대상 신직업 중 제도 개선이 이루어질 경우 가장 크게 일자리 창출이 기대되는 신직업이고, 특히 문신분야 중 미용을 목적으로 하는 반영구문신 분야의 일자리 창출이 기대된다. 그러나 타투이스트가 합법화 과정에서 타투업체 및 타투이스트에 대한 면허제가 시행될 경우, 진입장벽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타투이스트가 감소할 가능성이 있으며, 진입장벽이 생기면서 신규 진입하는 타투이스트도 일시적으로 감소할 가능성도 있다. 본 연구에서 신직업의 직업활동에 대한 규제가 완화될 경우 신규 일자리창출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살펴보았으며, 이를 통하여 직업활동에 대한 규제완화가 신규 일자리 창출에 중요한 요인이라는 점을 살펴보았다. 따라서 향후에는 기존 직업의 일자리 확대와 더불어 규제완화에 의한 신직업의 일자리 창출에도 초점을 맞춰야 하며, 규제완화 시 규제완화의 고용효과를 계량적인 방법으로 충분히 고려해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