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부정ㆍ비리의 사례분석을 통한 부정과 비리 방지 방안 탐색

Abstract

본 연구의 목적은 고등교육의 질을 하락시키는 학교 부정ㆍ비리의 원인을 분석하고 이를 방지하기위한 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본 연구는 학교 부정ㆍ비리 사례를 조작자(Cooks), 조작법(Recipes), 유인(Incentives), 감시(Monitoring) 및 최종결과(End Results)로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부정 비리의 원인과 방지 방안을 제안한다. 분석결과 학교 부정 비리는 회계기준의 모호성과 회계환경의 불투명성을 기반으로 회계처리 방법의변형을 통해 이루어 진 것으로 분석되었다. 학교 부정 비리 유인은 경영자의 도덕적 해이로 인하여법인과 학교의 재산 사유화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친 인척 중심의 학교 경영 및 퇴출된 인사가친 인척과 지인을 이용하여 학교 경영에 관여하는 행위를 토대로 사적이익추구 행위가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학교 부정 비리 감시제도의 경우 교육부 종합감사 및 외부감사 등이 적정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회계감사 및 감리제도도 부정 비리를 방지하기에는 보완할 점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제도적 측면의 현행 감시체계가 학교 부정 비리를 억제시킬 수 있는 적정한 체계로는 미흡하다는 것이다. 학교 부정 비리 최종 결과를 분석하면 부정 비리인사의 학교 복귀 가능성이 존재하는 등 관대한 처분이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 비리에 대한 관대한 처벌은부정ㆍ비리로 얻는 효익이 처벌로 인한 불이익보다 크다는 인식을 줄 수 있으며, 학교 부정 비리에대한 미온적인 처벌은 부정 비리를 유발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근거로 조작자(Cooks) 측면에서 친 인척 경영으로 인한 부정 비리를 방지하기 위한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며, 감시(Monitoring) 측면에서는 내부 감시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학교법인과학교 정보 공시 투명성 제고 및 외부감시제도, 회계감사 제도의 강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유인(Incentives) 측면에서 학교 경영자의 도덕적 해이를 해소하기 위한 내부 고발자 보호제도 등이 필요하며, 최종결과(End Results) 측면에서 부정 비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부정과 비리자는학교 경영진으로 복귀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고등교육의 부정 비리를 판단하려는 실무자 및 감독기관에 유용한 연구가 될 것이라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