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교육정상화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제정의 게임 이론적 분석: 선행학습 규제를 중심으로

Abstract

본 연구는 「공교육정상화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이하 “공교육정상화법”)의 주요 내용인 선행학습 금지를 규정하게 된 배경과 의의 등의 기제를 합리적 선택제도주의의 주요 이론 중 하나인 게임이론을 적용하여 분석함으로써 교육정책 수립에 필요한 시사점 도출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게임이론의 틀 또는 분석 준거로 기능할 수 있는 게임이론 요소, 보수 행렬, 균형의 의미를 살펴보고, 선행학습, 사교육 관련 정부 보도 자료, 연구보고서, 학술 논문, 언론 보도 등의 문헌 분석을 실시하였다. 주요 분석 결과를 제시하면, ① 게임이론의 관점에서 공교육정상화법의 선행학습 규제는 국가가 개입하여 파레토 개선을 도모한 제도 설계 사례이지만, ② 선행학습을 실시한 학교나 개인의 합리적 선택을 예방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 있으며, ③ 학교와 개인의 합리적 선택이 국가 전체적으로 손실이 발생하게 되는 집합적·사회적 딜레마 상태에 빠질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하고, ④ 정부가 법률만 제정하고 제대로 선행학습 위반행위를 단속하지 못할 경우 선의의 피해자 발생으로 인한 정부 정책 신뢰도의 하락 가능성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 이상의 분석 결과 및 논의를 토대로 본 연구는 교육관련 기관의 선행학습 규제 취지가 지속적으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개인/학교의 자발적 순응, 정부의 일관된 법 집행과 함께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심리적, 문화적, 사회적 문제 분석과 해결 노력 병행 필요성 등을 도출하였다.